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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25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안내

[간행물] 2025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 2026-05-18
  • 조회수 : 14811
안녕하세요,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전자거래 과정 상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 중
우리 위원회가 신청 접수하여 조정결정을 진행한 빈출사례를 모아 '2025년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사오니
개인 간 거래 또는 온라인광고 위탁계약 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우리 위원회 및 분쟁조정 안내
2. 개인 간 거래 또는 온라인광고 위탁계약 시 빈번히 발생한 분쟁 및 조정 사례
3. 개인 간 거래 분쟁에 관한 일반적, 품목별 해결 기준 소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