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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계좌 및 주요 사기 유형을 고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안을 보면 개인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9년 535건에서 지난해 4177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액도 2016년 306억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며 "가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815211884333), 뉴스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