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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방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1년 2월 4일 시행됩니다.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고충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원사무 처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상담, 조정절차 개시 등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조서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조서
보유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및 기업 구분,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보유기간 3년 10년
보유근거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 및 신고 처리 규칙 제21조(보존기간)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신청인,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분쟁조정 절차 개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및 제공목적 달성시 파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원회는 원활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일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비온시이노베이터㈜
  • 위탁 내용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파일명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서 열람요구 및 분쟁조정 처리결과서 발급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항목 표 입니다.
구분 항목
분쟁조정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및 기업 구분,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조정조서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민원처리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 김준일
  • 연락처 : <전화번호 061-820-1669>, <이메일 이메일 >, <팩스번호 061-820-2613>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기획본부장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석래 황성원 김준일
    061-820-1669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09. 19. ~ 2017. 02. 28. 적용 (클릭)
  • 2017. 03. 01. ~ 2017. 06. 11. 적용 (클릭)
  • 2017. 06. 12. ~ 2017. 11. 12. 적용 (클릭)
  • 2017. 11. 13. ~ 2018. 07. 10. 적용 (클릭)
  • 2018. 07. 11. ~ 2018. 12. 31. 적용 (클릭)
  • 2019. 01. 01. ~ 2019. 04. 16. 적용 (클릭)
  • 2019. 04. 17. ~ 2020. 03. 04. 적용 (클릭)
  • 2020. 03. 05. ~ 2021. 02. 03.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