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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소개법령자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1.5.)

  • 2021-12-30
  • 조회수 : 332

- 명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정 : 1985.12.

- 개정 : 2021. 05.

-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