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01월 13일 시행됩니다.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고충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위탁 | 개인정보 열람청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 및 기업 구분,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고유식별정보 | 비온시이노베이터(주) 전자거래분쟁조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김준일061-820-1669 |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상담, 조정절차 개시 등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분쟁조정신청서 | 조정조서 |
---|---|---|
보유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및 기업 구분,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
보유기간 | 3년 | 3년 |
보유근거 |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 및 신고 처리 규칙 제21조(보존기간) |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처리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신청인,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분쟁조정 절차 개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및 제공목적 달성시 파기
※ 분쟁조정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분쟁조정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원회는 원활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일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비온시이노베이터㈜
- 위탁 내용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파일명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서 열람요구 및 분쟁조정 처리결과서 발급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구분 | 항목 |
---|---|
분쟁조정신청서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 및 기업 구분,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
조정조서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민원처리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진흥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 담당자 : 김준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061-820-1669>, <이메일 : junilkim@kisa.or.kr >, <팩스번호 : 061-820-2613>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경영기획본부 | 디지털산업본부 |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
신대규 본부장 | 권현오 본부장 | 김준일 책임연구원 |
- | - | 061-820-1669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0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09. 19. ~ 2017. 02. 28. 적용 (클릭)
- 2017. 03. 01. ~ 2017. 06. 11.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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