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안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찬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식 또는 종이문서에 의한 소통이나 계약, 결재 또는 거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 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본격적인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 및 거래부문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의 OPEN MARKET, SOCIAL COMMERCE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e-비즈니스에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시장 구조도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문서가 소통되고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종이결재를 통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판매자에게는 유통·마케팅 등 거래비용을 절감되며,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래상품에 대한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비대면 및 가상공간에서의 거래 특성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와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건전한 전자문서·전자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업무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함께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들은 신뢰할 만한 전자거래 분쟁조정기관의 리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