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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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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18(ARS 5번)로 연락바랍니다.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분쟁조정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분쟁조정신청 시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위원회’이라 함)이 본인에 대한 아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시 제공되는 동의서

분쟁조정신청 시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위원회’이라 함)이 본인에 대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원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33조에 따라 전자거래상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인명, 생년월일, 연락처(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피신청인명·연락처(대표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입니다.
* 신청인을 대신하여 분쟁조정을 신청·참여하는 대리인 수집정보는 대리인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입니다.

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개인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목적과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분쟁조정신청 및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분쟁조정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법정대리인(보호자) 정보는 동의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자로 친부모, 후견인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용어사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 실명인증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제10호(시행일 2016.5.29)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공동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등의 기본정보와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서비스

공동인증서 인증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동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에서 발행한 인증서 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

I-PIN 인증

I-PIN 인증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 ID를 발급받아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